야설 어머니: 우리가 알지 못한 진짜 이야기 (Translation: 야설 어머니: The Real Story We Didn’t Know).

일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반면 일부 다른 사람들은 양심을 가졌지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야설 어머니라 불리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야설 어머니란?

야설 어머니라는 용어는 제법 오래된 용어로, 어머니인 것은 바뀌지 않지만,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고객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터넷소설만화사진방’이나 ‘직촬동영상’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30~40대의 중년 여성이며, 연령은 클수록 많은 이유로 직장을 찾기 어렵고, 부업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꿈에 그리던 것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진 손님을 상대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욕 증진제 등을 이용한 몸 상태를 감지한 후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는 고객이 있다면, 밀실로 이동 후에는 성적인 행위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들은 아이디를 부여받아 나중에 다시 찾은 후에 요구하는 작품을 받아보곤 합니다.

‘야설 어머니’들의 경우 대부분 첫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 건강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쟁점

‘야설 어머니’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적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로 분류되는데, 이는 한국의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하면서 제작한 금전적 이익들은 모두 ‘불법 수익물’이 되며, 이들은 이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매매에 참여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부터 시작된, 성매매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매매 대상자 동정과, 2020년부터 시행한 아동학대자 신상정보입력대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FAQ

Q1. 성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제공하는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이용하는 ‘성매매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Q2.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04년 12월 10일에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법이 입법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3. 불법 수익물에 대해서는 어떤 벌금이 부과될까요?

불법 수익물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Q4.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되며, 대개는 미리 정해진 신고자나 개인의 수사 정보에 따라 업소를 적발합니다.

Q5. 아동학대자 신상정보입력대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아동학대자 신상정보입력대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록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임의체포 및 검사 청구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 보호처분 등 청원자 정보의 신속한 이용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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